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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치법규 이해와 실제
차례
유페이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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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혜경
|
2025-05-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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Jang HK
표지
차례
1-1. 자치법규는 무엇이고 왜 필요하죠?
1-2.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하나요?
1-3. 자치법규를 만들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중요한원칙
1-4. '견제와 균형' 원리
1-5. 보조금 제도의 의미와 기준
1-6. 공유재산 관리 원칙
1-7. 사용료와 수수료의 의미와 그 원칙들
1-8.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
1-9.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의 의미와 장단점
1-10. 과태료의 의미와 관계법령
2-1. 자치법규 총칙
2-2. 자치법규 본칙
2-3. 자치법규 부칙
2-4. 자치법규 체제
2-5. 자치법규 개정과 폐지
2-6. 용어와 표현, 문장 작성의 원칙
2-7. 자치법규의 입법절차
부록